당정청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15일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로써 질병관리본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 권한을 갖는 ‘국가 감염관리 총괄부서’로 승격됐다. 이번 조직 개편이 갖는 의미는 크다.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방역조치에 필요한 행정력’을 겸비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지금도 국가 방역을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초기에는 다른 부처와 역할이나 권한이 명확치 않아 잦은 혼선과 역량 분산이 발생했다.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은 서로 자신들이 컨트롤타워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회색지대가 깔끔하게 정리됐다. 감염병 감시부터 방역 집행, 치료제와 백신 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이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됐다. 국가의 감염관리 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방역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돌아보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감염병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위기에 대응할 인력을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그들의 인사·처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비 역량이 부족하다. 감염병에 대비할 전문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들의 시설·장비·치료 수준을 개선시켜야 한다. 공익성이 큰 영역인 바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와 지원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셋째 정부(질병관리청)와 지자체 간 업무 분장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편안을 보면 질병관리청 산하에 권역별 ‘(가칭) 질병대응센터’가 신설될 예정이다. 지자체 방역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이 조직이 ‘현행 지자체 소관의 보건소와 방역 담당 지방공무원에 대한 통제권까지 갖는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물론 위기 시에는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컨트롤타워만큼은 한곳으로 단일화해야 역량이 집중되고 업무 효율성도 배가 된다. 국가의 감염관리 역량을 늘리려면 이와 같은 문제점들도 같이 보완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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