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반 박자 늦은 행정에 ‘답답’

市, 기본소득~해사법원 별다른 움직임 없이 소극적 대응 일관
타 지자체 활발한 의제 선점과 대조… 일각선 "눈치보기 지나쳐"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박남춘 인천시정부가 현안 해결 및 정책 마련에 항상 뒤처지는 모양새다. 서울·경기·부산 등 적극적으로 이슈 선점에 나서는 타 지역과 달리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들도 기본소득 이슈에 뛰어들고 있다. 가장 먼저 강력하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 박 시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선 부정적이긴 하지만 기본소득 이슈에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인천시는 여전히 침묵하는 분위기다. 박남춘 시장은 기본소득을 두고 특별한 찬반 의견을 내지 않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앞선 현안에서도 그랬듯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방향이 나오지 않는 이상 별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인천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결정했다. 지역 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곧이어 정부가 하위소득 70% 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는 국비를 활용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변경했다. 결국 서울·경기와 달리 ‘인천형’ 계획은 사라지고, 추경 등 국회 상황을 기다리다 지난달에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됐다.

이는 중앙정부보다 먼저 현안 흐름을 선점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된다. 사실상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 도민에 10만 원 지급’을 내세운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슈를 이끌었으며, 이후 타 지자체도 잇따라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을 세웠다. 반면 인천은 총선 이후 정부의 입장 정리를 기다리느라 당초 발표했던 지급 시기보다 2개월여 미뤄졌다.

타 지역과 경쟁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인천시의 소극적 대처는 비판의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부산과의 경쟁이 재점화된 해사법원 유치, 부산이 일방적으로 원하는 인천 대표 기관인 극지연구소 이전 등이다. 해사법원은 지역의 두 국회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고, 부산은 해사사건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은 아직 시 차원의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도 인천은 1월에도 정부의 국제관광도시 공모사업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적극적으로 나선 부산에 관광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밀려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책 등에서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도 오히려 중앙의 눈치를 보고 있고, 심지어 부산이 인천의 기관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도 공식적인 문제제기도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이 아직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이재명 지사 등은 적극적으로 현안에서 치고 나가며 나름의 소신을 펼치고 있는데, 박남춘 시장은 이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