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

현 정부 들어 21번째나 되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조차 "투기세력을 잡기는커녕 1가구 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 꿈을 가로막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3년간 고강도 대책을 21번이나 쏟아내면서 부동산 값을 잡지 못했다면, 결국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정책의 질과 수준이 큰 문제다. 대책 발표 후 하루가 멀다 하고 땜질식 추가 보완책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규제 제외 지역인 김포·파주에선 아파트 호가가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바로 나타났는데도, 정부는 "과열 우려가 발생하면 즉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뒷북 치는 얘기나 한다. 부동산 대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정책의 진정성도 문제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요약하면 ‘서민을 위한 집값 안정 및 다주택자를 제한하는 핀셋 규제’라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37%, 국회의원의 30%가 다주택자다. 이런 다주택자들이 결정하는 부동산 정책을 신뢰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애초부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건 규제 때문이다. 규제 일변도 정책이 (공급감소 우려를 낳으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그런데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대하는 식의 징벌적 규제들만 고집하니, 서울 주변부로 부동산 자금이 흘러들며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다. 풍선의 튀어나온 부분을 집어넣으려 누르면 계속해서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규제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계속해서 규제로 대응하는 오류’와 ‘풍선 효과’ 때문이라 볼 수가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건 서민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꾸준히 돈을 모으거나 대출·매입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마련한다. 무엇이 됐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작업으로 ‘투명하고, 일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부동산정책이 요구된다. 정부 정책은 정반대로 갔다. 그 결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1주택자의 주택가치 하락, 전월세 가격상승 등 서민의 삶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부동산시장 정상화(규제철폐, 수요에 따른 공급)만이 근본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