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조성된 협력기금은 2015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남북한 학생 간 문화·예술·스포츠 교류와 남북 학교 간 자매결연을 비롯해 북한 학교에 다양한 교구·교재 등 교육비품, 북한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사업 추진 등을 위해 마련됐다.
2023년까지 5년간 총 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한 협력기금은 ▶남북교육협력사업비 4억 원 ▶교육비품 등 북한 교육지원비 10억 원 ▶기금 예치금 6억 원 등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마련된 총 20억 원으로 시작됐으며, 올해 10억 원(운영비 5억 원, 북한 교육지원비 4억 원, 기금 예치금 1억 원)이 늘어 현재 모두 30억 원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급격히 경색되면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특정 사업만을 위한 기금 조성이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이 도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첫 남북교육교류사업으로 지난해 말 중국 윈난(雲南)성의 성도 쿤밍(昆明)에서 남북 여자 유소년 축구 공동 훈련과 친선교류전을 통해 남북 선수들이 숙식을 같이 하며 공동 훈련 및 문화 탐방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북한 측의 일방적인 개최 불가 통보로 연기된 뒤 올 1월 다시 개최 시기를 협의하던 중 코로나19 여파로 재차 중단된 바 있다.
도내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도교육청의 목적과 의의는 공감하지만, 도교육청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제 정세에 의해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업을 존속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코로나19 여파로 예산 사정이 열악한데 수십억 원의 돈을 그대로 묶어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미래를 대비한 협력기금인 만큼 지속적인 적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교육을 목적으로 한 민간 차원의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남북관계가 언제 다시 좋아질지 불확실하지만, 준비가 돼 있어야 교류가 재개됐을 때 즉각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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