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회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태바
권칠승 국회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조흥복 기자
  • 승인 2020.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국회의원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며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 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