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을 강력 요구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개혁 요구 목소리가 크다"며 "사법부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일선 판사로 내려오는 피라미드 구조로 판사도 승진에 목매는 직장인이라는 말이 법원 안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법농단을 초래한 문제가 수직적 구조로 근무 평정을 받는 데 있다"며 대법원 규칙인 법관 근무평정시스템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자 66명 중 시효가 지난 32명을 뺀 나머지 34명 가운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판사가 10명이라며 법원의 징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에 따른 위헌적 행위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판사는 정직밖에 받지 않는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가 재판에 복귀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저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면 공정할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도 문제 삼았다.
박범계 의원은 "1심은 공판을 23번 했는데 2심에서는 한 전 총리 측이 한 번 더 불러 달라는 증인을 굳이 부르지 않고 5번의 재판으로 끝냈다"며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1심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2심 판단은 공판 중심주의 후퇴"라고 질책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보고서의 허위 작성 가능성을 거론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 재판에서 검찰 수사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이 나왔다"며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진실이 무엇인지 특검에서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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