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혁신·소통시정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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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혁신·소통시정 이끈다
취임 두 달만에 ‘코로나 추경’ 관철 공공일자리 공급 취약층 적기 지원
  • 김진태 기자
  • 승인 2020.06.25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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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안성시장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보라 시장의 이름 앞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안성시 최초의 여성 시장, 비안성 출신 시장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낸 것도 최초이다.

취임 두 달 만에 첫 번째 공약인 코로나 추경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며 안성시 최초 공공형 일자리 261개가 빠르게 보급 중이다. 당일 고지를 통한 언론인 브리핑에도 거침이 없다. 조심스러움보다 간절함이 큰 이유이다. 

코로나19 긴급추경에서 새로운 핫이슈까지 안성시정의 맥을 짚어 본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3동에서 열린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3동에서 열린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혁신의 저력을 보여 준 코로나 추경 612억 원

지난달 14일 안성시의 코로나19 추경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며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속속 시작됐다.

코로나 추경은 코로나로 흔들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을 지키기 위해 김보라 시장이 내놓은 7대 핵심 공약 가운데 첫 번째로, 취임 두 달 만에 첫 공약을 실현한 셈이다. 

시는 지난 3일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학습도우미 강사로 27명을 채용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프리랜서나 실직자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6개월의 기한을 두고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계획됐던 일명 ‘안성형 뉴딜(희망이음 일자리사업)’의 일환이다. 

안성 농업인 새벽시장을 찾은 김보라 시장.
안성 농업인 새벽시장을 찾은 김보라 시장.

학습도우미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방역도우미 4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시청에 7명, 보건소 2명, 농업기술센터 2명, 읍면동에 각 2명씩을 배치한다. 지금까지 공직자들이 차출돼 맡아 왔던 코로나 관련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가 투입되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행정업무 공백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택시 이용률이 30% 이상 줄어들며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의 처우개선비도 지원한다. 대상은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안성시 법인택시 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회사별 만근 2분의 1 이상 근무자다.

소득기준 중위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 원), 금융자산 500만 원 미만 가구의 개별 사항을 고려해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기준도 완화해 지원 폭을 넓혔다. 소득수준은 동일하지만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675만 원에서 1천238만 원까지 완화되며, 재산기준은 1억1천800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증액됐다. 

시는 한시적 긴급복지제도를 확대해 고용안정성이 낮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과 직원들이 청렴다짐 챌린지 행사를 하고 있다.
김보라 시장과 직원들이 청렴다짐 챌린지 행사를 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19년 3∼4월과 2020년 3∼4월의 매출액을 비교해 10% 이상 감소한 업소가 지원 대상이다. 매출 감소 50% 이상인 소상공인은 200만 원, 10% 이상 50% 미만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6월 한 달간 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도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가 지원된다. 지난해 2~5월과 올해 2~5월 농업소득을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단, 외국인은 제외된다. 올 2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고, 새롭게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도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융자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 원이며, 융자 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다. 

김보라 시장은 "코로나19로 생업을 포기하기 전에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보호장치를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포도농가에서 일하는 김보라 시장.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포도농가에서 일하는 김보라 시장.

# 지역 핫이슈, 원칙·뚝심으로 시민과 함께 대응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는 수도권정비법과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40여 년간 발전의 기회를 배제당해 왔다. 인근 평택시에는 삼성 반도체가 있고, 용인시는 SK하이닉스 산단 조성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2일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산단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SK하이닉스 사업자 측은 방류수 처리대책을 발표했지만, 주민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안성시민 9명을 비롯해 김보라 시장과 신원주 시의회 의장, 백승기 경기도의원 등 참석한 200여 명의 안성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대해 피력하고 "혜택은 용인에서 보고 폐해는 안성에서 가져가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장은 "방류수 처리에 대한 대책 없이 기업을 유치한 지자체는 원점에서 사안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반도체산단에 대한 인허가권은 관할 지자체인 용인시에 있어 사실상 국가기간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진행할 경우 안성시의 반대가 힘을 갖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성시 용인산단 범대책위는 이달 10일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합동 현지조사에 참석해 용인시가 오·폐수를 자체 처리할 것과 안성시 오·폐수 방류 시 대책 마련을 재차 강력히 요구했다. 

안성시와 지역 5개 대학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성시와 지역 5개 대학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안성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한경대와 한국복지대의 통합 문제와 관련, 시는 시민에게 통합 과정과 대학의 입장을 투명하게 들어보는 기자간담회 자리를 지난 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마련했다. 

임태희 한경대 총장은 "대학이 먼저 생존해야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내부적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외부로의 의견 표명이나 협의가 어려웠던 점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이에 김보라 시장은 "학생 수가 줄어든 대학 측의 재정위기에 공감하지만, 지역주민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 동시에 80년 동안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으로 자리해 온 한경대가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노력을 거쳤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시나 지역민들과의 논의가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며 "복지대는 장애인 고등교육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한경대는 경기도 종합대학으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통합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중고생들은 물론 평생학습 등 학교의 재정과 성장에 대해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폭넓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대는 복지대와의 통합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교원은 175명 중 106명(60.6%)이, 교직원은 174명 중 128명(78.6%)이, 학생은 3천540명 중 3천28명(85.5%)이 각각 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주변 상인들의 의견과는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평택과 안성의 대학이 통합했을  경우 부산대와 밀양대 사례처럼 교통과 도시 인프라가 편리한 큰 도시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경대 학생들이 학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교통 불편도 지제역(SRT)에서 셔틀을 타고 한 번에 이동 가능한 복지대학 캠퍼스를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한경대 측은 복지대학은 정원 214명의 2년제 대학으로, 통합될 경우 복지대학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많지 않아 오히려 한경대의 학생 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경대의 재적 학생 수는 2019년 기준 7천610명이다. 

안성=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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