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과 인천사회서비스원, 전환이 아닌 상생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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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복지재단과 인천사회서비스원, 전환이 아닌 상생이 답
이충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20.06.25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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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충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사회서비스의 과도한 시장화로 기관 경영의 불투명성, 서비스 품질 저하,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이용자의 낮은 만족도 등 각종 다양한 폐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는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다수의 진단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완화하기 위한 시도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사업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성, 즉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과 직접 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을 통한 복지 공공성 강화, 서비스 제공 인력의 일자리 창출 및 처우개선, 서비스 품질 제고 등에 동의하고, 인천시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 늦은 점이 아쉽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인천은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기존 인천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려는 구상은 다음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행기관으로서 인천시와 구·군에서 설립한 시설이나 사회서비스를 위탁받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이러한 주 역할에 더해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 수행 등 추가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추진하고 있으나, 하나의 조직·기구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및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과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오히려 복지 총량이 축소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인천복지재단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관리, 국가 또는 지자체 위탁 사업을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다. 이 차원에서만 보면 사회서비스원과의 내용적 범위의 부분적 중복 발생 가능성으로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전환이 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복지재단 기능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하고 근시안적 발상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복지재단은 이상의 기능뿐 아니라 앞으로 민관의 허브역할로서 복지시설 역량 강화,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금융복지 상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법률 상담, 시민 교육을 통한 복지의식 제고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맞춤형 복지지원을 다양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복지재단과 인천사회서비스원을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역할 분담과 업무 조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복지재단을 연구중심 기관으로 운영하는 대안은 복지재단의 다기능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원과 통합하려는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 또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할 경우, 인천시 복지정책과 행정의 싱크탱크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연구영역만 놓고 보더라도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전문성에 기초한 기능별로 구분해 사회서비스 제공 및 정책 집행분야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자체의 중장기적 비전 및 각종 복지정책 수립 등과 관련된 연구는 복지재단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수요를 맞추고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자원 발굴 노력과 함께 복지 총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법과 조례를 통해 그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는 물론 일선 시설·기관의 현재 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을 공동 목표로 인천복지재단과 별개의 기구로 인천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인천복지재단 등 기존 복지 관련 민관의 협력·상생관계를 강화하고 인천시에 맞는 분야별·지역별 분화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과 추진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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