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규실업자(구직기간 3개월 미만) 수가 전년 동기보다 10만7천 명 늘어난 73만5천 명으로 집계됐다. 1999년 통계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20만 명 감소했고, 임시직 취업자도 석 달째 40만∼50만 명대 감소세를 이어갔다. 모두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얘기다. 사실 코로나19 피해는 이들의 피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연구원이 5월 24일 펴낸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취업자가 전달보다 22만9천 명 감소했는데, 이 중 82.5%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취득자 증가도 (지난해 22만 명에서) 올해 3월에는 8천 명으로 급감했다. 정규직 채용이 급감했든가, 구직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이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유가 어떻든 코로나19가 노동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부터 때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부담(임금, 근로시간, 고용유지 등)으로 기업은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고, 이렇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불황기에 일자리를 먼저 잃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모두 해결할 순 없다. 인천국제공항처럼 힘 있는 공기업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민간기업에겐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처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노동 경직성까지 커지면 고용시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도 간과하는 발상이다. 육아와 봉양, 학업, 건강 등 다양한 이유로 정규직 근무가 어려운 이들도 많다. 결국 문제 해결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형평성이다. 동일 노동이면 정규직·비정규직 간 단위 비용에 차별이 없어야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정규직 기득권 노조는 자신들의 특혜를 공고히 하는 방패로’ 비정규직을 악용하지 않게 된다.
즉 비정규직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확보하되, 정규직과 공평하게 대우를 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열쇠인 것이다.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정규직화’보다는 ‘양쪽 간 차별을 혁파’하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고용시장을 확대하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도 개선할 수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