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도심 특성에 맞는 ‘6·17 부동산대책’의 보완 및 수정을 위해 박남춘 인천시정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요구<본보 6월 23일자 1면 보도>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역 곳곳에서 정책 부작용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중구와 동구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곳은 최근 아파트 시세나 변동률이 타 지역에 비해 극히 낮은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오히려 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동구 주민들은 2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장은 "동구는 지역 대부분이 1970년대부터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도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아직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는 곳"이라며 "인천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낮고 낙후한 지역인데도 오히려 재개발하면 각종 규제와 분담금을 부담해 왔는데, 또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으로 주저앉히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청라국제도시를 끼고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서구 원도심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서구는 청라와 검단신도시, 루원시티를 제외한 나머지 동(洞) 대부분에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고, 집값이 3억 원 미만인 곳도 부지기수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행정동, 주택 형태, 기준금액 등 세부적으로 검토해 규제 조건 등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금섭 인천서구주민협의회장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대출 규제로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대출 없이도 주택 구입이 가능한 부유층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며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빌라 등 다가구주택과 아파트의 규제 분리, 기준금액 미만의 주택 구입 시 규제 완화 등 현실적인 부동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빠르게 대책이 마련되려면 박남춘 시장을 비롯한 단체장 및 지역구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태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 여성위원장은 "투기 근절 대책도 좋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족집게 대책도 세워야 한다"며 "박남춘 시장이 우리를 위한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라며, 지자체장 및 시·구의원들도 민의를 대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철회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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