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모 화성시의원 "서철모 시장 순세계잉여금 운용 방식 걱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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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모 화성시의원 "서철모 시장 순세계잉여금 운용 방식 걱정" 비난
  • 조흥복 기자
  • 승인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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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소속 구혁모(국·동탄4∼6) 의원이 "화성시의 살림살이를 서철모 시장에게 맡겨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라며 시장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시의회는 26일 제1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일부터 22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구 의원은 시의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 시장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앞서 서 시장과 구 의원은 지난 24일 진행된 시정질문 때에도 순세계잉여금 문제로 격돌한 바 있다.

이날 구 의원은 "이틀 전 시정질문을 통해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의 답변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괜찮다’였다"라며 "시장은 목적 달성을 못한 세금을 오히려 다음 회계년도에 편성해 쓸 것을 당연시 하고 이를 본인의 시정철학이라며 권장 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지난 6월 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잉여금을 줄이라는 것으로 국가가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철모 시장은 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지시를 내렸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해야 하는 기본원칙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시장은 시정연구원의 부재탓이나 화성시 공직자들의 낮은 역량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며 "기본중의 기본인 지방재정법도 무시하면서 본인의 시정철학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구 의원은 "이제라도 그동안의 잘못된 재정운영을 인정하고 화성시의 세금이 법과 원칙에 맞게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부탁드린다"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숭인안’,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 ‘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례안’,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26의 안건을 처리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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