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발맞추는 단체장의 존재가 더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본보와의 민선7기 2주년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향해 가는 단체장’의 장점도 있겠지만 ‘대통령과 함께 가는 단체장’의 장점과 경쟁력도 상당히 크다"며 "문재인 정부와 긴밀하게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해묵은 과제, 도시 기본 기능 다지기, 미래 과제 등에 집중하면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약속했는데 지킬 수 있나.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의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올해 안에 단체장 회동 가능성은.
▶올해 초부터 4자가 논의의 속도를 높이려고 준비하다가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과는 별개로 하반기에는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 더는 늦출 수 없다. 올해 안에 4자간 논의 테이블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경기지사도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는 점을 큰 틀에서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틈이 날 때마다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만의 과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과제다. 다만, 서울이나 경기도 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서울이나 경기도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더는 늦출 수 없다. 4자 각자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해결에 나설 때다.
-서구 청라와 계양 테크노밸리 소각장 설치 반발이 크다. 같은 당 김교흥·송영길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총선에서 소각장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건립은 수도권매립지가 수도권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의 지지 속에 2025년 종료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인천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데 타 지역 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응원해 줄 리 만무하다.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건립은 인천 공론화 기구 및 군·구 자원순환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 가면서 추진할 것이다.
지역 정치인들은 과거 인천시정을 직접 책임진 이들도 있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오랫동안 힘을 모아 준 이들도 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고 대한민국 자원순환 패러다임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시도 충분히 더 소통하면서 최선의 대안을 함께 찾아가겠다.
-코로나19로 복지시설 폐쇄 등 대면 중심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중심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인천 복지기준선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나.
▶인천복지기준선은 2019년 1년간 인천복지재단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70여 차례에 걸쳐 시민과 사회복지계와의 소통·협의도 거쳤다. 이를 통해 인천의 사회복지 방향과 기준을 설정했는데, 복지기준선은 인천복지의 방향과 수준, 의지를 표명하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 같은 구체적 실행계획까지는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비대면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사업 등의 정책과 아이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복지기준선에도 녹여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비대면 방식의 공공서비스 확충은 비단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시민과 소통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전 영역에 걸쳐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시 행정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혁신의 과정에서 복지정책 분야에서도 여러 대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
-민선7기 출범 2주년, 이제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2년간 정무직 인사의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번 인사 때 정무직 인사 개편 폭은 어느 정도인가.
▶정무직은 인천의 여러 현안 중 정치적 성격이 강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등과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하고 협의하는 업무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특화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공공갈등을 해소하고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본다.
또한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 등의 공약과 인천시의 정책·사업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속도를 내도록 시너지를 부여하는 역할도 정무직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민선7기의 시정철학과 방향을 대내외적으로 잘 알리고 공감을 얻어냄으로써 시정의 추동력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정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일반직 공직자다. 정무직 공직자들은 일부 제한적인 분야에서 시장의 시정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보좌할 뿐이다. 앞으로도 일반직 공직자의 역할과 비중을 더욱 키워갈지언정 정무직의 비중을 늘리거나 역할을 확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박남춘표 정책이 뭔지 모르겠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경기도 공공버스’, ‘청정계곡’, ‘자투리 주차장’, ‘공공배달앱’ 등 끊임없이 이재명표 역점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박남춘표 정책은 무엇이 있나.
▶그동안 저의 정치적 치적보다는 오직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유익을 위해 여러 시책들을 추진해 왔다고 감히 말씀 드린다. 경기도처럼 시민들 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인천e음 캐시백 특별 확대를 통해 시민 한 분이 월 최대 5만 원, 연간 60만 원의 소득 효과를 보도록 사업 모델을 설계해 시행했다. 이 역시 2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온라인청원과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시민 공론화위원회도 체계화했다. 이런 제도들은 별로 인기도 없고 지방정부로서는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정책임에도 시민 참여와 협치 증진을 위해 과감하게 추진한 것이다. 언론 등 외부에 노출이 잘 안 돼 지명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묵묵히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청와대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인천에 기관과 사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고 예산 한 푼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뛰어다녔다. 2017년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19대 대선을 치르면서 해경 인천 환원, 제3연륙교 사업 확정, GTX-B노선 예타 통과, 부평 캠프 마켓 부지 조기 반환, 서울7호선 청라 연장 사업 등을 대통령 공약으로 관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문재인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모두 성사시킬 수 있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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