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시민피해 나오자 인천시 뒷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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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시민피해 나오자 인천시 뒷북 대응
  • 김희연 기자
  • 승인 2020.06.29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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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시민 피해를 사실상 외면했던 인천시가 뒤늦게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및 갭투자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의 피해 발생 등 역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시민과 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연수구와 남동구·서구 3곳은 투기과열지구로, 나머지 5개 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각종 규제에 따른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표적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와 동구는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동구 주민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이 현실을 하나도 반영하지 못한 대표적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분위기다. 실제 인천지역 자치구 8곳 중 7곳의 주택매매가격 월간 변동률이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9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일 때 동구만 유일하게 제외됐다.

중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영종국제도시의 일부 신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나 원도심은 여전히 집값 상승 폭이 매우 낮고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연수구와 서구는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송도와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구에 묶였다는 이유로 규제지역에 포함돼 원도심 주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정부에 동구와 미추홀구, 남동구 등 3개 구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시민 의견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시와 달리 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배준영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는 주민 반발을 고려해 30일까지 군·구 의견 수렴과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회 의견 등을 담아 다음 달까지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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