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보다 위기계층 핀셋 지원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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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보다 위기계층 핀셋 지원이 먼저
  • 기호일보
  • 승인 2020.06.30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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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0년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어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유동성 위기) 가구 수가 47만3천~75만9천 곳에 이를 것으로 산출됐다. 또한 지금과 같은 대규모 실업 및 자영업 매출 감소가 향후 1년간 이어질 경우,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부채가 111조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상황의 심각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코로나19가 유동성 위기의 폭발력을 더 키우고, 폭발시간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처럼 실업자 양산 및 자영업 영세화로 가계소득이 급감하게 되면, 유동성 위기가 가속화되고 이는 금융산업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속도를 낮추는 게 급선무다. 많은 전문가들이 ‘핀셋 금융지원’을 권고한다. ‘무분별한 부채탕감’은 수혜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어설픈 구조조정’은 금융위기와 내수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기본소득’도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기본소득은 (위기계층 핀셋 지원에 비해) ‘복지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약하고, ‘경제 측면’에서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승수효과가 약하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도 큰 부담이다. 

따라서 지금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핀셋 지원’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낫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작업을 빚으로만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가계 빚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빚을 늘리는 건 조삼모사처럼 무의미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로 폭탄을 돌리는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합계가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섰다고 한다. 국가부채 규모도 IMF의 정부재정통계매뉴얼(GFSM)에 따른 부채 개념으로 GDP의 100%를 넘어섰다고 한다. 요약하면 가계·기업·정부의 부채 총계가 1년 GDP의 3배를 초과한 것이다. 연 소득 5천만 원인 가구가 1억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다. 이마저도 소득은 급격히 줄어들고, 빚은 무섭게 늘어난다. 집안의 가장이라면 가만 있어도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한 일인 것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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