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더이상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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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더이상은 없어야
강은영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 소장
  • 기호일보
  • 승인 2020.06.30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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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 소장
강은영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 소장

  우리나라는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발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관련된 직종의 사람들을 신고 의무자로 규정해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 때문에 긴 방학이 끝나고 학기가 시작되는 때는 학교를 비롯해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긴장하며 매우 바쁜 시기를 보낸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그 풍경이 사라졌다. 입학, 개학 풍경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학교뿐 아니라 사회복지기관들도 문을 닫았고 대면하여 만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시대가 됐다. 코로나19로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부모와 자녀가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도 높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발생 위험은 높아지는 반면 아이들을 발견할 방법은 줄어들고 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코로나19 시대에 아동학대를 발견할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는 가운데, 참담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말았다. 만약 학교에 갈 수 있었다면, 보다 촘촘한 아동보호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아이를 떠나보내고 우리는 오늘도 후회하고 있다. 이런 후회를 한 것이 벌써 몇 번째인가, 몇 년째인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듯 아이들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한다. 그곳이 자신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아이에게 집과 가족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다. 그 공간 안에서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일은 하나의 열쇠로 풀어내기 어려운 숙제이다. 

아동학대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의 처벌도 중요하다.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모에게 경고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도 그러한 법을 갖고 있다. 살인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을 알지만 살인을 예방하지는 못한다. 부모를 처벌하는 법만으로는 아이의 생명을 살려낼 수 없는 것이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되고 우리나라 아동보호 체계는 새로운 변화 앞에 서 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되돌아보면 늘 아이들의 정책은 뒷전에 있었다. 국가의 예산이 없어서,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먼저 해야 할 급한 일들이 있어서 등의 이유로 말이다.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아이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다 때로는 부모에 의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아이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분노하지만, 그 분노는 오래가지 않고 금방 잊혀진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봐야 달라질까?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일만큼 태어난 아이를 잘 키워내는 일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아동학대라는 단어조차 없을 때부터 아동학대 상담 사업을 시작한 굿네이버스는 지난 20여 년간 현장에서 민간의 신분으로 아동학대 문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아동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아이들을 구해내기도 했고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발전에 함께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안타깝게 떠나보내는 아이들이 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은 우리가 발견해내야만 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발견의 첫걸음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고 물어보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다.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만큼 이번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고민과 정책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몸을 낮추고 아이와 눈을 맞춰 아이들의 안부를 물어주는 사회가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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