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어느덧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재선으로 ‘이재정 1기’ 때 추진한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확보, 안정적으로 경기교육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 뒤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을 연구·실행하며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을 비롯해 지난 2년의 경기교육을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정책 등을 소개했다.

다음은 이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재선 후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임기 내 꼭 완수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처음 교육감이 된 2014년 이후 6년의 임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처음 내걸었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명제가 얼마나 어려운 주제였나 돌이켜보며 성찰하게 된다. 6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제 나타난 결과는 많은 아이들을 잃고, 포기하고, 제대로 아이들에게 정책적·교육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또 ‘학생중심, 현장중심’이라는 말도 정말 어려운 명제였구나 싶다. 학생중심이라는 말도 학교에서 내걸고 실천하기 어려웠고, 현장중심도 선언적인 의미로 실천이 어려웠다는 생각이다.

2018년 제2기 임기를 시작하며 가진 단호한 결의는 ‘교육자치를 학교현장에서부터 이뤄 내자’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2019년을 시작하면서는 ‘교육자치 원년’을 선포했다. 전적으로 학교에서 시작되고 학교에서 완성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1일자 인사에서는 ‘교장공모제’를 참여형으로 확대하면서 8개 학교가 모바일 투표로 공모교장을 선출했다. 올 3월에는 39개 교로 늘어났으며, 오는 9월 1일자에는 34개 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모바일로 실시하는 교장공모제는 중요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 2년간 중요한 과제로 교육자치를 시작했다. 다만, 한계가 있었다면 이걸 이뤄 내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자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어야 했는데 아직 못했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시작을 못하고 있어 아쉽다.

교육자치를 학교자치로 이뤄 내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다. 더구나 코로나19를 겪으며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은 학교현장이다. 그동안 학교 안에서 감염된 사항이 경기도내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학교의 노력 덕분이었다. 이것이 학교자치라는 걸 강조하고 강화하면서 학교가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를 자평한다면.

▶우선 원활한 온라인수업 진행을 위해 노력했다. 정부가 3월 24일 온라인수업 원칙을 발표한 뒤 4월 9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디바이스 공급이었다. 다행히 교육부의 보유기기와 교육청의 기기는 물론 지역에 따라 지자체가 지원을 해 주면서 단기간에 기기 100% 보급이 이뤄질 수 있었다.

이 기간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수업 관련 연수를 실시, 150여 개 프로그램에 9만5천여 명이 참여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다. 여기에는 지난해까지 구글코리아의 지원을 받아 ‘구글 클래스’ 활용 방안 연수를 받은 교사들의 역할이 컸다. 

또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 모임을 통해 어떤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적합한 플랫폼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등 문제점을 찾아 해결했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비판도 있었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안정적으로 준비를 마치고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온라인수업 분야에서 앞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전국 495개 온라인 선도학교 가운데 74% 수준인 367개 교가 도내 학교로 이뤄져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방역 부문은 지자체와의 협력이 잘 됐다. 4천715명의 방역인력을 학교가 직접 긴급 고용한 것은 물론 고양·하남·화성 등지에서는 1천600여 명의 방역인력을 지원해 교사의 일손을 덜어줬다. 교육청에서는 학생 주도 생활방역의 일환으로 손 소독제 만들기와 손 씻기 노래 챌린지 등 학생들이 스스로 방역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선 유치원과 학교 내 감염병 담당자인 보건교사들의 불합리한 업무 분장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 고충 호소 등이 교내 갈등 요인으로 불거지고 있다.

▶유아의 안전사고 대비와 건강관리 등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위해 보건인력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보건교육은 필요하다.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한 고위험군 유아 보호와 안전사고 대처 등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은 많을 것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사는 유치원 교사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돼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먼저 교육부가 보건교사 정원 확보로 유치원에 배치할 정규 보건교사 정원을 늘려 줘야 한다. 

교육부 보건교사 정원 확보에 따라 공립유치원은 물론 사립유치원까지 보건교사가 배치돼야 한다. 유아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 배치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립유치원의 보건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와 함께 학교에 방역인력을 지원하고자 지역 상황과 각급 학교의 학생 수를 고려, 학교 희망에 따라 4천482명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등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있었다면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문제를 넘어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더 면밀하게 살펴 개선하겠다.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올해까지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전수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부는 5월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방역과 수업 및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반기 감사를 연기, 하반기(9월 예정)부터 기존 방식과 비대면 방식으로 감사를 탄력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K-에듀파인’은 올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 현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 운용과 재무·회계 방법 등을 사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간편하게 따라 할 수 있도록 5개 분야 19개 동영상 교육자료를 4월 제작·배포했다. 사립유치원 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등을 계속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분상 조치와 고발, 수사 의뢰를 해 나갈 방침이며,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관되게 엄정한 감사를 추진하겠다.

-‘9월학기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21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교육부에 플랜B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도 동의했다. 대학입시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학제 개편을 시작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바꿔야 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 고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9월 신학기제가 현실적인 대책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실시 중인 온라인수업의 평가 방법 모호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될 수 있다.

다만, 9월 신학기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넓게 공론화가 되길 바란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방역과 온라인수업 준비 등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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