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5곳 제재 방침에 인천 택시조합 두 갈래로 쪼개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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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5곳 제재 방침에 인천 택시조합 두 갈래로 쪼개질 판
[카카오택시 진입 지역업계와 상생은?] 1 인천콜 탈퇴 놓고 택시업계 시끌
  • 이창호 기자
  • 승인 2020.06.3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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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진입으로 인천지역 택시업계가 시끄럽다. 카카오택시에게 콜이 몰려 기존 법인·개인택시 모두 손님이 크게 감소했다.

법인택시는 인천콜(지역 브랜드콜 가맹사업) 탈퇴를 두고 카카오택시와 비카카오택시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먹고살기는 더 팍팍해졌다. 카카오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다. 되레 근무강도만 세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본보는 카카오택시 진입 후 인천 택시업계 상황을 짚어 보고, 기존 택시와 카카오택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본다.<편집자 주>

인천시 부평구 동암역 택시승강장에 대기 중인 일반택시와 카카오택시.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인천시 부평구 동암역 택시승강장에 대기 중인 일반택시와 카카오택시.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최근 인천지역 15개 법인택시가 과징금을 내거나 30일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다. 인천콜과 카카오택시 블루 서비스에 동시 가입했다는 이유다. 카카오택시 가입 회사들은 인천콜 탈퇴를 요청했지만 인천콜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천시는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최근 지역 택시업계는 업권 향상을 위해 설립된 각종 조합의 분열을 걱정하고 있다. 카카오택시 회사들이 조합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29일 시와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법인택시 회사는 60개로 5천385대가 운영 중이다. 업계는 이 중 카카오택시 가입 회사는 23개로 1천∼1천500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콜법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가맹사업으로 인천법인택시사업조합이 운영한다. 시는 택시 콜 보조금으로 연간 8억 원을 지급한다. 카카오택시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가맹사업이다.

법 21조 3항(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된다)에 따라 택시회사들은 가맹사업 1곳만 가입할 수 있다. 시는 국토부를 통해 인천콜과 카카오택시 가맹사업을 동시 가입한 인천 택시회사들을 찾아낸 것이다. 시 결정에 따라 구는 택시회사별로 소명을 받고 곧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택시 가입 회사들은 인천콜법인에 탈퇴 공문을 보내 카카오택시 블루 가입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천콜법인은 탈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콜법인과 택시회사 간 가맹사업 계약기간은 5년으로 아직 2년 반 정도 남았다. 업계는 시설장비 회수 비용 등 위약금이 택시 1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일부는 카카오택시 가입 회사가 인천콜법인을 탈퇴하면 사업조합이 둘로 갈라지고 카카오택시 기사들 중심의 택시노동조합도 새로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택시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도 쪼개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인천사업조합 집행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카카오택시를 중심으로 새롭게 업권 향상을 위한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며 "카카오택시가 사업조합, 공제조합, 노동조합 등 인천 택시업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카카오택시 블루 가입 승인이 끝나야 국토부를 통해 이중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예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카카오택시 가입 회사와 인천콜법인의 갈등은 각자 계약서를 두고 해석이 달라 벌어진 일이니 어느 쪽 해석이 맞는지 곧 결정되면 행정처분과 이중 가입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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