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계곡 복원~795억 징수 ‘공정한 경기’ 새싹 틔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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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계곡 복원~795억 징수 ‘공정한 경기’ 새싹 틔우다
‘취임 2주년’ 李 지사 공약 성과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6.30
  • 2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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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자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경기도는 이 지사가 취임사를 통해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했던 약속이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실현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도정 운영 가치는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경기도의 많은 정책들은 이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실행됐다.

공정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25개 시·군과 공조해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천437곳을 적발, 사람이 거주 중인 51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를 완료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도입했다. 지난해 1천26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100만여 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세금 795억 원을 징수했으며,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 1천421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줬다.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도 주목을 받았다. 도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 291건(도 208건, 경기도시공사 83건)의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해 합리적 공사가격 형성을 유도했다.

또 최근 배달앱 업체가 수수료 체계를 바꾸며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도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에 나섰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개발 중인 공공배달앱은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선보일 전망이다.

코로나19 경제방역 정책으로는 단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화제가 됐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모든 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어졌다.

도민의 생존권과 안정적인 삶을 강조했던 이 지사의 약속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실행됐다.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첫 설치된 수술실 CCTV는 2019년 5월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확산됐고, 올해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총 3천727건의 수술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66.8%에 해당하는 2천492건이 보호자 동의 아래 녹화가 진행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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