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권, 지방정부와 공유 산업재해 예방 안전망 확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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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권, 지방정부와 공유 산업재해 예방 안전망 확충을"
이재명 지사 국회 토론회서 "산재사고 형사책임 엄벌" 주장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6.30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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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국회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참석한 국회의원들, 토론회 발제자·패널 및 관련 기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국회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참석한 국회의원들, 토론회 발제자·패널 및 관련 기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많은 사상자를 냈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에 대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며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선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이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며 "중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노동감독 권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4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명구 을지대 교수가 ‘국내 산업재해·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 과제’를, 공하성 우석대 교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발표한 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명구 교수는 "안전에는 여야도 없고, 노사도 없다"며 "안전감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부 예산 확보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하성 교수는 "이천 화재의 직접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지만 본질은 결국 노동안전"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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