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묶인 경기도내 시·군들이 지정 해제를 요청하며 아우성치는 등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안성·양주·의정부시는 최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안성·양주시는 각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목적과 같이 투기수요나 개발 호재가 집중된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안성시는 "안성시는 전국 최장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획일적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관련 법령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안성시는 2016년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부터 현재(5월 29일·45차 선정 공고 기준)까지 미분양지역에서 단 한 차례도 제외되지 못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에서도 2017년 11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안성시내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도리어 13.64%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주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모호한 지정 기준 공개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의정부시 또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음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의회도 국토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 안산지역 주택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물량 부족과 광역교통시설 개선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김포·파주 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2일 조사) 아파트값이 김포시는 전주 대비 1.88% 급등하는 등 풍선효과가 뚜렷한 양상이다.
시민단체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가 3년간 21차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땜질식 핀셋 규제’와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며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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