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대상 고양·부천 5개 공원 ‘기사회생’

道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 통해 축구장 면적 167배 규모 살려내

경기도가 고양·부천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축구장 면적 167배 규모의 5개 공원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을 통해 살려냈다.

도는 고양시의 화정·대덕공원, 행주산성역사공원 3곳(72만㎡)과 부천시 춘의·절골공원 2곳(45만㎡) 등 총 5곳 117만㎡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공원들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실제 조성이 이뤄지지 않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부지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도는 ‘훼손지 복구계획’을 이들 공원의 회생 카드로 꺼내 들고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간 회의를 개최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훼손지 복구 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앞당기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 이날 공원으로 인가되면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각종 개발사업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녹지로 복원하는 제도다.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는 도가 훼손지 복구 대상에 장기미집행 공원이 포함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온 성과이기도 하다. 도의 건의를 바탕으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된 바 있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대규모 신도시의 훼손지 복구사업 활용을 통해 장기간 방치됐던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됐다"며 "다른 대규모 지구도 훼손지 복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