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차 추경에 대한 종합분석자료를 발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3차 추경 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1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편성 배경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예방 및 조기 극복하고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를 의미하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문체위 소관 3차 추경안과 관련해 총 18개 사업을 검토했다. 예산은 총 3천6억1천800만 원 규모이며 이 중에 단기일자리 사업의 예산은 1천749억 원 정도다.
김 의원은 3차 추경안에 대해 ▶목적 적합성(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 본연의 목적 충실성) ▶보충성(기존 사업 예산 확장이 아닌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보충적 예산 여부) ▶시급성(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지원 긴급성) ▶실효성(코로나 사태 극복 및 생활 안정화 기대성과 달성 여부) ▶지원방식의 적정성(긴급지원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대상의 타당성) 등 평가기준에 중점을 두고 분석·검토했다.
김 의원은 미흡한 점으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 본연의 목적 충실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에 대한 사전 조사와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예산 사업 확장이 아닌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보충적 예산’ 여부 등 보충성의 측면에서 볼 때, 19개 사업 중 50% 이상이 기존사업을 확장하는 예산이며 코로나 사태의 사업체의 긴급재정 및 생활 안정화 지원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을 요하는 것인가에 대한 시급성의 측면에서 볼 때,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은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일한 사업이지만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그 외에 대부분이 간접지원사업으로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기존 사업을 확장한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 극복 및 생활 안정화 기대성과 달성 여부 관련 실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세부 사업내용은 한시적 일자리 창출에 급급한 것 그 이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실효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기존 사업예산 확장형으로 추경예산 증액은 예산 낭비적 요소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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