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사전에 수요조사 및 단체와의 소통을 꼼꼼하게 진행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철폐연대)는 1일 ‘화성시 장애인 복지 정책 관련 장애인단체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책은)화성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활동보조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완전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개악 정책이기에 화성시 관련 장애인 및 단체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올 상반기 진행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이용자 현황 조사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경기도 사업과 별도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지난달 17일 밝힌 바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돕는 것으로 복지부 종합조사에 따른 활동 지원 급여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시는 인정조사 1등급 장애인 169명에게만 추가 지원했던 것을 활동 지원사업 전체 대상자(종합조사 1~15구간)로 확대하고, 장애 정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월 10시간에서 192시간까지 맞춤 지원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혁신안’을 마련했다. 총 수혜 대상자는 1천176명으로 늘고, 예산 역시 연간 33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증액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장애철폐연대는 "시의 정책을 보면 중증장애인들의 활동 지원사업 추가 시간을 삭감하면서 경증장애인과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30시간씩 나눠 주겠다고 한다. 720시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정점수 430점, 홀몸, 와상, 취약계층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게 되고, 이마저도 2019년 6월 이전대상자로 제한시켰다. 이 같은 경우는 관내에 많아야 현재 10명 내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내 최중증장애인 91명은 월말에 가면 시간이 부족해 지원사 선생님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일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추가 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면 활동보조지원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들의 상황은 최악이 된다"며 "한마디로 말해 화성시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생존권과 같은 활동보조시간을 가지고 숫자를 ‘조삼모사’ 행태로 시 전체 장애인들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정책 시행 시 중증장애인들의 모자라는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시에 물었더니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순회 돌봄 서비스를 한다고 한다. 모두 잠든 한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잠시 동안 방문해 체위 변경을 해 주고 간다는 것인데, 명백한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라며 시의 대책안에도 불신의 눈초리를 보냈다.
장애철폐연대는 시를 향해 활동 지원 개악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닿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할 것과 서철모 시장의 사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안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춰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관내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