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망 세우다 농가 다 무너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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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역망 세우다 농가 다 무너질라
외부 울타리 설치~소독 반입시설 정부, 재입식 관련 법령안 개정에
강화군 피해 농가 비용 부담 반발 살처분 등으로 경제적 타격 큰데 또 다른 고통 전가…폐업하란 건가
  • 김혁호 기자
  • 승인 2020.07.02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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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DB
사진=연합뉴스 DB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키우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인천시 강화지역 피해 농가들이 최근 정부가 마련한 돼지 재입식 관련 법령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이 담고 있는 새로운 ‘방역시설 기준’이 피해 양돈농가에 또 다른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최근 ASF 창궐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함께 지구 내 양돈농가가 반드시 갖춰야 할 방역시설 기준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담긴 ‘방역시설 기준’은 사실상 ASF 살처분·수매 참여 농가의 돼지 재입식을 시행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부 및 내부 울타리와 입·출하대 설치 ▶작업자 환복 및 소독이 가능한 방역실 설치 ▶손 씻기와 장화 갈아 신기 등을 위한 전실 설치 ▶약품 및 기자재 등을 소독해 반입할 수 있는 반입시설 설치 ▶야생 멧돼지와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한 방조망 및 방충망 설치 ▶가축 폐사체 및 축산폐기물 보관을 위한 냉장·냉동 컨테이너 설치 등이다.

앞서 정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일부 피해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울타리 소재 및 규격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강화지역 피해 농가들은 돼지 살처분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았는데, 돼지 재입식을 위해 새롭게 갖춰야 할 방역시설 설치 비용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강화지역의 한 피해 양돈농가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과 향후 추가될 지침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돼지 재입식이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새롭게 추가되는 방역시설을 제대로 구비할 수 있는 농가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ASF 피해 농가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시설까지 갖추라는 것은 농장을 폐업하라는 이야기"라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관련 지원 예산이 세워진 부분은 없으며, 차후 중앙 혹은 지자체 등에서 검토해 볼 수 있겠다"며 "각 농가도 개정안에 맞춰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행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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