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실 논란과 나눔의집 회계 부정, 인권침해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다.
도는 이번 사태를 두고 도민의 신뢰 회복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나눔의집 운영 정상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단은 도와 도의회, 민간단장 2명 등 총 4명을 공동단장으로 ▶행정지원반 ▶행정조사반 ▶인권조사반 ▶회계조사반 ▶역사적 가치반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행정조사반은 법인과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며, 인권조사반은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회계 집행 실태와 보조사업 관리 등은 회계조사반에서, 역사적 가치반은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 법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반별 세부 기능과 규모는 합동조사단 운영이 확정된 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조성된 나눔의집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을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활용하려 한다며 내부 직원들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내부 고발 직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나눔의집 특별점검을 벌여 목적사업 중 일부 불이행, 후원금 관리 부적정, 기능보강사업 계약 관련 부적정 등에 대해 대표이사 시정,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후원금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광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1일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실 논란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업 비용을 세부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나눔의집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도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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