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주민 스스로 마을을 바꾸는 주민자치를 본격 시작한다.
시는 올해를 주민자치의 해로 정하고 전체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또 주민자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광명시 마을공동체센터 개설, 광명자치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광명5동과 광명7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시범 전환한 데 이어 올해 전체 동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지만, 주민자치회는 각 동의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한정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마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들과 주민자치회가 함께 고민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시에 요구하는 등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찾아 해결해 나간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 간 소통이 확대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며, 시는 7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이후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시는 6월 4일부터 22일까지 15개 동(지난해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광명5동·광명7동과 재개발로 주민 이주가 많은 광명1동 제외)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장님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 이야기’를 개최했다.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주민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민자치회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박승원 시장은 동 주민자치위원과 단체장을 직접 만나 주민자치회 추진 현황과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마을공동체센터 개설, 주민자치회 실행과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민자치회 전환과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등을 앞두고 걱정하는 주민에게 박 시장은 "시민의 능력과 힘을 믿으므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각 동의 현실에 맞게 차근차근 주민의 힘으로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시는 주민이 낸 주민세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 의제를 발굴해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생활 불편 해소 사업, 마을 발전과 활성화 사업(마을특화사업), 주민자치사업, 환경사업이다.
각 동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서를 토대로 3회 이상의 토론회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한다.
시는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을 위해 광명시 마을공동체센터와 협력해 토론회 퍼실리테이터(진행자) 지원, 주민총회 개최 지원, 타 시군구 주민자치회 우수 사례 벤치마킹 실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시는 주민자치로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을공동체센터’를 만들었다.
마을공동체센터는 지난 5월 4일 평생학습원 2층에 사무실을 두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주민자치회 주도의 마을계획 수립, 마을총회 개최,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및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행복마을관리소(광명3동·광명7동) 운영 등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 광명 자치대학 운영
시는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자치력을 키우고자 광명 자치대학을 운영한다. 자치분권학과, 마을공동체학과, 사회적경제학과, 도시재생학과, 기후에너지학과 등 5개 학과 40명씩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자치대학은 지난달 24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2학기 각 10주, 총 1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또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주민자치아카데미’를 6회 운영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주민자치아카데미에 참여해 주민자치회와 위원의 역할에 대한 최소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박승원 시장은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 단계부터 역량을 키워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각 동에서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이번에 광명 자치대학도 개강했다"며 "주민들이 자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성취감을 느낄 때 공동체성도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
시는 지난달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협치 워크숍’을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박승원 시장, 시정협치협의회, 협치추진단, 시민참여커뮤니티, 일반 시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시는 민관협치 정책과 제도, 협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4월부터 ‘민관협치 활성화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진정한 시민참여·자치분권 도시 조성을 위해 계획 수립 과정에 많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간보고회도 시민이 참여하는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용역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 시민들이 7개 원탁별로 나눠 앉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민관협치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시는 토론 결과를 민관협치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며, 키워드 3개를 정리해 ‘광명시 민관협치 비전’으로 삼을 예정이다. 용역 결과는 7월 초께 나올 예정이다.
시는 앞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시정협치협의회, 협치추진단, 시민참여커뮤니티 등의 기구를 꾸렸다. 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100인 토론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의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각종 토론회를 40여 차례 열어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했다.
박승원 시장은 "민선7기 주요 과제는 시민참여·자치분권 도시"라며 "민관협치 활성화 4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협력적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협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여러분이 서로 협력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사진=<광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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