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 6일 인천고법 설치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서구갑), 신동근(인천서구을) 의원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원장이 좌장을 맡고,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인천고등법원 도입의 의의와 필요성’ 을 주제로 인천지방변호사회 조용주 변호사가 발제를 한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국내 2번째로 큰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불편함이 크다"며 "인천과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인천고등법원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신동근 의원은 "재판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의 기본적인 초석"이라며,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교흥 의원은 6월 24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