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만난 이재명 지사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목요대화에서 이재명, 김경수 지사 등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2일 국무총리 서울 공관에서 진행된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에 김경수 경남지사,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과 함께 참석해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 총리에게 건의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경기는 급하게 하강했다 서서히 복구될 텐데 지금은 악화 국면이다"라며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80∼90%는 이미 소비돼 매출이 감소로 돌아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1인당 2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이를 상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난 5월 29일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 지사는 "과거 여러 경제 정책들 중에서 13조 원 정도의 국가예산을 투입해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만큼)경제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1∼2회 정도는 과감하게 추가지급을 하는 게 재정악화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앞서 1차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지급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도 "정부는 증세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현재 정부 입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임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