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됐던 자체매립지 공론화 과정을 재개한다. 자체매립지는 서울·인천·경기 공동 대체매립지 대신 조성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한 것이다.
2일 시에 따르면 4일부터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위한 숙의공론장이 마련된다. 4~5일 이틀간 남동·연수, 부평·계양, 서·강화, 중·동·미추홀·옹진 등 4개 권역별 공론장이 우선 열리고, 이를 종합해 오는 11일 시민대공론장이 진행된다.
이번 공론화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은 폐기물 관리정책 선진화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으로의 전환 방안’이 첫 번째 의제로 꼽혔다. 시민들은 ▶폐기물 감량 및 수거체계 등 개선 방안 ▶직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될 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수용성 확보 방안 ▶발생지 처리 또는 권역화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원칙 합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매립지 조성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주민 수용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방안’이 두 번째 의제로 선정됐다. 매립지 조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을 정하는 과정부터 입지 선정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숙의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토론 주제는 ▶자체매립지 필요성 및 조성 방식 ▶입지후보지 선정 평가항목 및 선정 방법 ▶자체매립지 조성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이다.
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이번 공론장에서 나온 의견을 ‘자원 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용역’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론화 추진 결과에 따른 최종 정책권고안 역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이달 중 박남춘 인천에게 전달된다.
일부에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이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자체매립지 조성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공론화 과정이 시 정책기조에 맞춰 향후 자체매립지 조성을 전제로 하는 성격이 짙어서다.
일단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용역 결과와 공론장을 거쳐 나온 정책권고안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사 시의 방향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권고안을 가감 없이 시장에게 전달하는 등 수용 또는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매립지는 어디든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자원순환정책 대부분이 그렇듯 시민이 바라지 않더라도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며 "무엇보다도 공론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가로막는 장치가 아닌, 시민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서로 이해하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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