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이상 특례시로’ 논란의 개정안 국회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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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명 이상 특례시로’ 논란의 개정안 국회 넘긴다
특별 예우될 명칭 형평성 문제부터 도세 이양 통한 재정분권 갈등 소지 행안부 차관 "조속 입법 위해 노력"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07.03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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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경기도와 일부 시·군의 우려 속에 국회에 제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 때 제출됐으나 특례시를 둘러싼 이해관계 속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20대 국회 제출안인 ‘인구 100만 명 이상’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혔다. 인구 100만 명 미만이라도 도청 소재지 등 각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도 특례시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 입장이다. 도는 앞서 정부에 ‘특별한 예우’가 될 수 있는 특례시 명칭의 문제와 도세 이양을 통한 특례시의 재정분권 방식 문제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특례시’ 명칭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고 지자체 간 재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례시 지정에 대한 정부의 재고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도내 수원·고양·용인, 50만 명 이상은 성남·부천·화성·남양주·안산·안양·평택 등이다.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은 물론 특례시로서의 재정권한 문제를 두고 도(광역지자체)와 특례시 지정 대상 기초지자체, 비특례시 지자체 간 갈등의 소지가 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논쟁이 전망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21대 국회에서는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과 지자체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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