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소극행정에 파주시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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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극행정에 파주시민 분통
건축물대장 분리신청 수개월째 회신도 없어 확인해보니 반송 파주시 "고충해결 외면에 실망"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07.06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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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소극행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에 합리적 이유 없이 적당히 형식만 갖춰 부실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기타 관 중심 행정 등이 있다.

파주시 와동동 민원인 A씨는 올해 1월 시에 ‘건축물대장 분리신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1월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처리 지연 사유와 처리 가능 일자를 요청했다. 이에 LH 주택사업본부(인천지역본부)는 건축물대장의 분리를 위해선 대지분할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 후 A씨는 토지분할동의서를 LH 파주사업본부에 직접 제출했으나 접수해 주지 않자 시(세움터)에 보완제출했다.

시는 바로 LH 주택사업본부(인천지역본부)에 보완사항을 제출했지만 LH는 기존과 같은 내용의 변경사항이 없는 단순동일한 협의의견을 송부했다.

또한 수개월이 지난 6월 중순까지 공문회신이 없어 주택사업부에 확인한 결과, 자체 시스템에서 반송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5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반송 사유에 대해선 담당자 본인은 건축물대장 처리담당일 뿐 토지분할 담당자가 아니라는 내용이다.

A씨는 "시민을 무시하는 LH에 절망감을 느낀다"며 "이런 적당편의와 복지부동한 LH야말로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해결책 마련을 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민원상담에 있어서도 시종일관 무관심한 태도로 법령만 제시할 뿐,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적극행정과는 거리가 먼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본보는 LH 관계자에게서 답변을 듣고자 통화를 시도,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며 차후 전화를 주기로 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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