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경기도내 기업들의 큰 피해가 예상됐던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가 이뤄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부품 등에 대한 수출규제가 적용된 지난해 7월부터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1년 동안 50여 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나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공정이 마비되거나 제조가 중단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한 건도 없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에 빠른 지원 대책과 중앙정부에 다양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도내 반도체 제조업체는 719개 사, 반도체 제조용 기계장비업체는 1천421개 사로 전국 대비 각각 50.2%, 58.4%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소재·부품산업 사업체는 9천134개소로 전국의 35.3%에 해당한다. 이런 탓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가 이뤄지자 도내 반도체산업에 큰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적용되기 이전 국내 기업들이 확보해 놓았던 재고 제품의 사용을 비롯해 일부 부품의 국산화 등이 이뤄지면서 큰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또 일본 수출규제 이후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 노선을 다변화한 점과 일부 일본 기업들이 자국의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에 생산라인을 짓기로 한 점 등도 피해를 줄이는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과의 수입 거래가 있는 우리 기업 149개 사(비금융 업종)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1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변화’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7월 일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한국 경쟁력은 지난해 7월 89.6에서 올 6월 91.6으로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수출규제 비상대응 TF를 구성한 데 이어 올 3월 ‘경기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전략 TF’를 발족했다. 소부장 산업육성전략 TF는 이달 중 도내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도내 소부장산업 육성의 밑그림을 제시할 계획이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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