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사회서비스원’이 오는 11월 설립을 앞두고 있다. 사회서비스원과 기능 중복 논란이 있던 인천복지재단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다.
시민 염원 속에 지난해 2월 공식 출범했던 재단이 결과적으로는 2년도 안 돼 간판을 내리게 된 만큼 인천형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의 기대와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본보는 사회서비스원 확대 개편의 타당성과 앞으로의 과제들을 함께 짚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회서비스원은 최근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시설이다.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거나 설립 예정인 지역은 총 10곳이다. 서울·대구·경기·경남 등 4곳이 지난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사회서비스원을 운영 중이고, 올해 인천을 포함해 광주·세종·강원·충남·대전 등 6곳이 새로 추가됐다.
이들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앞두고 복지재단과의 기능 중복 우려로 홍역을 치렀다. 대구·강원·경남 등 재단이 설립돼 있지 않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이미 독립적으로 정책 연구 및 개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재단과의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각 지역에서는 재단의 사회서비스원 전환, 별도 설립 등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따로 운영하는 지역은 서울·경기·광주 세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재단의 역사가 비교적 깊거나 규모가 커 재단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분리 설립은 기관 간 협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회서비스원 관련 용역인데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 재단이 아닌 외부에 용역을 맡긴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광주의 경우 재단 내 갈등 요인을 해소한 후 2022년에는 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해 재단의 사회서비스원 전환에 무게를 뒀다. 단순히 재단을 전환하는 것이 아닌, 재단이 기존에 수행하던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여기에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다. 인천복지재단을 확대 개편해 정책 연구와 현장 서비스를 일원화하는 ‘인천형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 수요에 공공과 민간이 공동 대응하고 함께 발전하는 전략을 모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설립 및 운영 비용 절감, 설립 기간 단축도 가능하다.
김성훈 시 복지정책과장은 "정책 생산 기능과 기관 수탁·운영 기능이 공존하면 재단 고유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반대로 정책 연구와 현장 지원을 연계하면 시민이 체감 가능한 현장 중심의 정책 생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며 "재단의 정책 연구 기능이 축소되지 않으면서도 현장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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