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70% 군사시설보호구역 김포 부동산 규제 지정 철회"

김주영·박상혁 의원 재고 요청 국토부·금융위에 건의문 발송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국회의원은 김포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검토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발송했다.

두 의원은 건의문에서 "김포시는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임과 동시에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40여 년 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지역"이라며 "2기 신도시 건설 이후 주택과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광역교통망 미비와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아직 정주환경이 마련되지 못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다"며 "신도시의 경우 준공한 지 5~6년 이상 지난 아파트들은 대부분 시세가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고, 그마저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역 상황과 김포시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불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6·17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일부 신규 아파트의 가격이 평균 이상 상승했다고 해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김포시의 규제지역 지정은 그동안 김포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에 김포시의 규제지역 지정 검토를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3일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 검토와 관련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포=이정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