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앞두고 가장 고민한 부분은 인천복지재단과 어떻게 동행하느냐의 문제였다. 재단이 이미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던 기능이 사회서비스원과 겹치는 등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6일 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보다는 민간을 중심으로 제공됐던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 발굴 및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향상 등을 지원하고, 국공립시설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한다. 서비스 종사자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해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앞장선다.

이러한 특성상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정책 연구를 담당하던 재단과 일부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미 재단은 시의 사회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민간복지 활성화 지원·육성을 도모하는 등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밀접성이 있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논의될 당시 재단이 설립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시점이라 더욱 민감한 부분이었다.

시는 복지정책과 내 전담팀을 신설하고, 재단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 모색에 나섰다. 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추진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만큼 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이 동행하는 ‘인천형 사회서비스원’에 거는 지역의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인천형 사회서비스원은 연구인력과 노하우 등 기존 재단이 지니고 있던 자원을 그대로 활용한다. 또 재정이나 홍보 등 인력은 재배치해 중복 기능 통합 및 운영 효율성을 꾀한다. 재단 존립 강화를 위해 인력도 기존 재단(20명)의 두 배인 4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연간 10억 원의 국비 확보로 운영을 안정화하고, 연구인력은 점차 확대해 재단 연구 기능에 각종 시설 운영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 결과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된 재단은 ▶복지 분야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사회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기능에, 인천형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시설 직접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립을 통한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민간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자문 ▶대체인력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 등의 기능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재단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의 인천형 사회서비스원은 연구 기능이 단순히 수탁시설 기능 수행을 위한 범위로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연구와 현장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면 복지현장이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생산이 가능하고, 이는 곧 재단의 핵심 역할인 ‘지역 복지 허브’ 역할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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