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는 쏙 빠진 대기환경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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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는 쏙 빠진 대기환경 개선대책
정부 올해나 조기 폐차 지원 용역 도내 16만5000대 관리 사각지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20.07.07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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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등록된 농업용 기계가 16만5천여 대에 달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가 해당 기계들의 연식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관리가 이뤄져 대기환경개선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돼 있는 농기계 수는 동력경운기 4만여 대, 농용트랙터 3만7천여 대, 콤바인 8천300여 대 등 총 16만5천여 대다. 하지만 농기계 관리체계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대부분 경유를 연료로 활용하는 농기계들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도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농기계 상당수가 노후됐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가 경유를 연료로 활용하고 있는 승용차나 건설기계 등에 대해 2005년부터 대기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16만5천 대에 달하는 농기계에 대한 조치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도는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등을 저감하기 위해 도내 노후 농업용 기계의 조기 폐차 지원을 논의한 바 있지만 관련 법규나 지침 등이 없어 구체적인 지원 여부나 계획 등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농촌 분야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농촌 분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마련했지만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는 올해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완성해 이르면 내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을 통한 연식 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지원정책에 맞춰 도에서도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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