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신용회복위와 ‘개인회생자 생계형 담보주택 보호’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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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신용회복위와 ‘개인회생자 생계형 담보주택 보호’ 협약 체결
  • 전승표 기자
  • 승인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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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및 신용·금융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회생을 돕는 제도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잃을 경우 주택을 소유할 때 부담하는 이자비용보다 더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해 주거 기반의 상실 및 생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조정금액을 고려한 변제계획안을 인정받아 실거주 주택 유지와 채무상환 병행이 가능토록 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주거권을 보장하고, 담보채권자에게는 불필요한 경매를 방지할 수 있다.

양 기관은 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들에게 채무면책을 계기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채무문제 재발 예방에 필요한 부채관리와 고금리·금융사기 피해예방 등의 신용·금융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부채관리 ▶고금리대출·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 ▶소득·지출관리 ▶자활·복지제도 내용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러닝(www.educredit.or.kr)’ 형태로 운영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채무자 구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본적 채무문제 재발방지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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