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5년형 한국은 고작 18개월" 손정우 송환 불허에 도의회 반발

여가교위, 법원 결정에 인도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7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정을 두고 경기도의회가 "당장 송환 불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박옥분(민·수원2)위원장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7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당장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가교위는 "미국은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이에게 15년형을 선고하지만 우리는 겨우 달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는 형량인 18개월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처벌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미국 송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과연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손정우의 미국 송환과 함께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기존 심판을 고심하고 중형의 무게를 담을 수 있는 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