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확대 올해도 물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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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확대 올해도 물먹나
道, 하반기 조례개정안 추진 예고 업계 반발 속 도의회 처리에 촉각
  • 임하연 기자
  • 승인 2020.07.08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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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CG) /사진 = 연합뉴스
건설공사 현장(C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중소 규모 공사에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2년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동력을 잃고 좌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예규 개정이 답보 상태인데다가 관련 조례 개정안도 경기도의회에 계류 중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적용이 계속 지연되는 모습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에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처리해 달라는 내용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건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가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해 2018년 10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설업계와 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끝내 각자의 이견이 충돌하면서 안건 처리를 유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도의회 건교위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가 반발하는데다,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에서 조례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행안부에 건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개정도 미뤄지고 있다.

도가 행안부에 건의한 내용은 현행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건설에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것을 100억 원 미만의 공공건설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의 논의에 앞서 도의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도의회와 행안부가 건설업계 반발 등으로 표준시장단가 확대에 신중론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도의 표준시장단가 도입이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정책협의회 이후 도에서 해당 안건으로 논의가 새로 진행되지는 않았다"며 "건설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대안 없이 조례가 재상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표준품셈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가 줄어들어 건설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도의회도 상정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라며 "도의회와의 협의 없이는 정책 추진이 어려워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도의회 설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8월 SNS를 통해 "셈법만 바꾸면 1천 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표준시장단가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반면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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