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지역화폐 확대 발행 국비 지원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전달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 지역화폐 확대 발행 국비 지원
이 지사가 건의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 국비 지원의 내용은 지역화폐의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만큼 단기적 소비 창출 효과를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멸성 지역화폐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화폐 소비 촉진을 위해 현행 10%로 제한돼 있는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하고, 이를 정부가 국비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 원을 지원해 5조 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지속 발생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가 강화된 만큼 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중앙정부의 방역관리 체계가 강화되더라도 실제 실행해야 하는 광역 지방정부 및 보건소에서 실행이 동반되지 않을 시 방역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해 이 지사는 질병관리청과 업무 연계를 위한 광역단위 감염병 전담 실·국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이 지사는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약 1% 정도로 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을 고쳐 지방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며 "가능하게 해 주면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기본법 개정을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이 "1%는 너무 많다"며 "부동산 보유에 따른 현실적인 세율을 제안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 지사는 "0.5%로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 등
이 지사는 최근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산재사고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감시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감독은 많을수록 좋으니 시도에 권한 이양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을 공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 서면을 통해서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GTX-A노선(삼성~동탄, 파주~삼성) ▶GTX-C노선(덕정~수원)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 등 18개 경기도 철도사업에 1조9천204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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