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에 지역 역량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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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확보에 지역 역량 집중해야
  • 기호일보
  • 승인 2020.07.10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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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년 연속 국비 4조 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 설득에 나섰다는 보도다. 7일 시에 따르면 최 부시장은 기재부를 찾아 예산실장 및 예산총괄심의관 등 5개 분야별 심의관들과 릴레이 면담을 하며 내년도 인천지역 국비사업과 예비타당성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최 부시장 취임 후 첫 중앙부처 방문으로 2021년도 부처별 국가 예산안이 기재부 심의 단계로 넘어간 시점이라 매우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인천시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현안사항이 많은 것은 도시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인천은 전국 어느 특·광역시보다도 역동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함께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어 국고보조금 확보는 물론, 수정법 적용 배제 등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인천시가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려고 해도 시 차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역량을 집결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핵심사업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협조와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들인 만큼 민관은 물론,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한목소리로 협력해야 한다. 여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시와 협조를 통해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야 함은 당연한 일이고,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지역발전에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번에 시가 확보에 나선 국고보조금은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들이 역량을 십분 발휘해 줬으면 한다.  

 국비보조가 원활해야만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 변수가 많아 신청한 신규 또는 계속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그리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재정의 압박이 심해지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2년 연속 국비 4조 원 확보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정치권의 역량 결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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