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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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촉구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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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을 촉구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책 실패를 고위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세율을 인상하려는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지금처럼 보유세·양도세·취득세를 전부 올리려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은 "결국 현찰이 있고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집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결국 계층 사다리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통합당은 또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 독려에 대해서도 ‘여론무마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공직자들은 재산 등록을 해 왔고, 그 등록 상황을 공표해 왔는데, 이제 와서 주택 소유실태를 파악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수행하긴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사태를 보면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당 정책위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통합당에 다주택자가 더 많다는 걸 빌미로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당으로서 경제주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다주택자 매각 요구를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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