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급 이상 공직자 1인1주택 의무화 법안 발의

정의당은 9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 1주택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 1주택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번 기회에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강력히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뚜렷이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심 대표는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도 법안 발의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국민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의당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 1가구 1주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을 곧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과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정세균 총리가 2급 이상 공직자들에게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경고했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강남 집을 처분하겠다고 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이 기회마저 흘려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회성 국민 여론 잠재우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토지공개념·공공재로서의 주택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부동산 시장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