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조달체계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나라장터 물품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시장가보다 더 비싼 경우가 90개 발견됐다. 대량 구매하니까 더 싸야 하는데 강제로 비싸게 사는 것"이라며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국회, 정부와 협의해 가능하면 법률 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간담회에는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정승현 도의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달청 독점의 문제점과 공정한 조달시스템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지방자치 30년이 된 이제는 지자체의 감시·감사 기능으로 충분히 자주적 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할 때가 됐다"며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새로운 변화와 중앙·지방의 결정권을 재조정하는 데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공정시장을 만드는 데 경기도가 첫발을 떼고 조달청도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해 준다면 경기도가 추구하는 정책과 국가정책이 맞물려 지역에 환원되는 공공조달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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