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택지개발지구 부당 보상비로 114억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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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택지개발지구 부당 보상비로 114억 줄줄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07.10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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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창고를 불법 용도변경해 거주한 사람에게 이전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경기도내 11개 지구를 포함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100억 원이 넘는 토지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 지구는 부지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2009년 이후 보상에 착수해 보상 비율이 80%가 넘는 16곳이다. 도내에서는 ▶고양지축 ▶구리갈매 ▶시흥은계 ▶하남감일 ▶파주운정3 ▶과천 ▶평택고덕 ▶하남미사 ▶위례 ▶화성동탄(LH지구) ▶시화MTV(수공 지구) 11곳이 포함됐다.

점검 결과, 총 1천843건에 걸쳐 114억 원의 보상비가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異)지목보상비는 58건에 걸쳐 43억 원이 부당 지급됐다. 지목보상은 공부상 지목이 아닌 토지의 적법한 사용 현황에 따라 평가해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 ‘전’, ‘임야’ 등 원래 토지용도로 보상해야 하지만 건축물을 그대로 인정해 ‘대지’로 보상비를 지급(6천800만 원)하거나 농지로 볼 수 없는 ‘임야’에 대해 ‘전’으로 1억300만 원 등을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영농보상비의 경우 977건에 걸쳐 27억 원이 부당 지급됐다. 농지가 아닌 대지에 대해 영농보상비 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 준 농작물경작사실확인서를 낸 땅 주인에게 1천2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허가 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한 사람에게 2천100만 원을 주는 등 영업보상비는 36억 원(209건)이 잘못 지급됐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데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이유로 보상비를 주는 등 이전보상비도 4억 원(590건)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부당 지급의 주요 원인은 보상담당자의 업무 역량, 잘못된 관행 및 감독 기능 미흡 등으로 파악됐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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