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뇌물 재판 본 공직자들 정신 번쩍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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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뇌물 재판 본 공직자들 정신 번쩍 들었다
수원시 공무원 참관 후 "경각심"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07.13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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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수원시 공무원들이 재판을 참관한 뒤 김종헌 수원지법 기획 법관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수원지방법원 제공
지난 10일 수원시 공무원들이 재판을 참관한 뒤 김종헌 수원지법 기획 법관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수원지방법원 제공

지난 10일 오후 1시 50분께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이곳에는 평소와 다른 참관인들이 20여 명이나 참석했다.

이들은 길영배 수원시 권선구청장, 송영완 영통구청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직자 및 주무관들이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리마다 공백을 두고 착석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수원지법에 ‘부패사건 재판 참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공무원들의 부패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이번 재판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A씨는 도시개발사업 진행 도중 특정 건설사로부터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가로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재판에서는 건설사 관련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도중 방척석을 향해 ‘방청 오신 분들은 모두 어디서 오셨느냐’며 묻기도 했다. 이에 "수원시에서 왔다"는 대답이 나오자 곧 변호인의 신문이 시작될 것을 알리기도 했다.

1시간 가량 재판을 참관한 공무원들은 20분간 김종헌 수원지법 기획 법관과 재판 방청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 등을 질문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공무원들은 주로 참관했던 재판의 내용이나 공무원 부패 등에 대해 질문했다.

수원시 공무원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참관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수원시 한 주무관은 "공직자로서 그릇된 실수로 민원인 편의를 봐주고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을 때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가져 유익했다"며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형사재판 참관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고 경각심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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