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다주택 대책, 관련 공직자들이 순순히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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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의 다주택 대책, 관련 공직자들이 순순히 응할까
김명용 언론인/객원논설위원
  • 기호일보
  • 승인 2020.07.14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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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언론인
김명용 언론인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그간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되레 큰 상승폭을 가져왔다. 정부는 지난주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2번째로 6·17 대책 발표 후 23일 만이다. 이는 그간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날 발표 핵심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증세다. 현재 시중의 아파트 값은 문 정권 이전보다 4억~5억 원 이상 올랐고 전셋값도 1억 원가량 크게 뛰었다. 그런데도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실수요자들이 큰 애를 먹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호언 장담해 왔다. 하지만 그 장담은 참담하리 만큼 지금 추락해 있다. 

요즘 부동시장은 한마디로 먹구름이다. 규제책이 발표되면 주춤하다 다시 오르는 악순환만 거듭해 왔다. 마치 정부와 시장이 숨바꼭질하는 듯했다. 오죽하면 정수연 교수(제주대 경제학과)가 "이제 사람들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발표하면 집값 상승 신호로 해석하고 있을 정도다"라고 말했을까. 정 교수 말대로 그간의 부동산 대책은 얼마 지나면 어김없이 집값 상승을 가져왔다.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쏟아 왔다. 취임 후 국토부장관이 부임하지 않았는데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정도였다. 그때 내놓은 대책은 전 정권 때 재탕 수준에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자 청와대 회의에서 "집값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을 쏘겠다"라며 부동산 투기 세력에 도전장을 내 밀었다. 

하지만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과열 현상을 빚었다. 정부는 집값이 오르면 투기 탓을 하며 증세 위주 규제책을 내놓기에 급급했다. 그러면 시장 매물은 꽁꽁 숨어 들었으나 서울 아파트값은 고공 행진했다. 정부는 오름세를 막으려 투기과열 대책 등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모두 쏟아 냈으나 소용 없었다. 이때 나온 것이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핵심인 9·13 대책(2018년)이었다 그러나 이 대책도 시장에는 통하지 않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언급되면서 집값은 더욱 치솟았다. 안정세였던 전세 시장도 들썩였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4%로 인상하고 9억 원 초과 주택 대출을 대폭 규제하는 12·16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은 엉뚱하게도 수도권 남부지역에 풍선효과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도세와 종부세 인상이 핵심인 6·17 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으나 시장 원리를 무시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하려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인 양도세나 취득세는 낮춰야 하나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기준 중위가의 평균 매매가는 6억708만 원이었다. 하지만 문 정부들어 지난 5월 대비는 52.4%나 오른 9억2천509만 원이었다. 엄청난 오름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을 잡겠다며 다주택자의 징벌적 과세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최종적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1~4%에서 8~12%, 양도세는 26%~ 72%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가 지적한 혁명적 대안이 고작 이것인지 묻고 싶다.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2018년 기준 219만1천955명이다. 서울은 12만8천199명이다. 문제는 증세가 해결책이 아니란 점이다. 이는 그간 학습효과로도 충분히 입증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 증세로 전환했으니 앞으로 주택 시장은 큰 혼란이 예상된다. 매물은 자취를 감출 것 같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신탁 계약을 맺고 계약 시기의 주택값을 절반가량 지불한 뒤 주택이 팔리면 상환 받는 후상환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는 청와대에도 12명이나 된다. 장관 등 정치권에도 80여 명 이상의 많은 다주택자가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임기는 앞으로 2년 이상 남았다. 공직자의 부동산 처분 기간은 2년여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1년여 지나면 레임덕 현상을 맞게 된다. 그러면 다주택 공직자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 순순히 응할지 미지수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2주택 해프닝은 반포 아파트를 매매키로 함으로써 일단락됐으나 구설수 뒤의 결정이어서 개운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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