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 구조변경, 기준부터 재정립해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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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 구조변경, 기준부터 재정립해야(1)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20.07.14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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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 사람을 멀리하고 나만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자차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몇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임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코로나19가 언제 없어질 것인지, 백신이 개발돼도 완전한 종식이 가능할 것인지,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또 다른 고통이 발생할 것인지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항상 언급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언급도 사치가 아닌가 걱정스럽다. 

코로나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이 비대면 방식인 언택트 방식으로 바뀌면서 부익부 빈익빈으로 거듭나고 있다.

개인 간의 이동도 자차가 좋지만 없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대중교통 속에서, 군중 속에서 이동해야 하는 고통도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고민은 심각한 문제였고 장애인 삶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면서도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심지어 정부나 국회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서 선진국형 장애인 이동권은 남의 얘기가 된 지 오래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은 더욱 어렵고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있다. 장애인 관련 핵심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K방역이라고 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박수를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현 상황에서 워낙 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다른 현황을 챙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이해되지만 조금만 챙긴다면 일반인이 느끼는 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바로 장애인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삶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이동이 없는 장애인은 죽음과 같기 때문이다. 어렵더라도 출근하고 치열하게 움직여야 하지만 삶의 질도 풍부해지고 사회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 방법은 두 가지이다. 장애인 택시 등을 활용한 이동수단이 있으나 워낙 대수도 적고 예약 등 쉽지 않은 절차도 있다.

두 번째는 자차 이용이다. 그러나 자신의 장애에 맞는 차량 개조 등 비용부담이 크고 사회 소외 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차량 가격의 수배에 이르기도 하는 개조 비용은 쉽지도 않지만 장치는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직수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은 택시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버스도 장애인 이동시설이 있고 지하철도 가능하나 누구나 알다시피 눈초리를 받으면서 휠체어 등을 이용한 이동은 불가능한 전시행정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이러한 여유와 배려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가 매우 적은 부분은 더욱 아쉽다고 할 수 있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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