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쌍방과실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청구 공익소송

안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미환급된 자기부담금 반환을 위한 공익소송에 나선다.

안산YMCA,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등 안산 지역 시민단체로 이뤄진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청구 공익소송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이들은 "자동차 사고 쌍방과실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징수해왔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기부담금 지불은 물론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2중 부담과 피해를 입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많은 소비자들은 작은 사고의 경우 보험료 인상을 회피하고자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의 사고 부담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안산소비자단체는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착복해 간 쌍방과실 사고시의 자기부담금을 되찾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미환급된 자기부담금 반환을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소송을 통해 바람직한 자동차보험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