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0일 TF였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을 정식 조직 개편해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을 신설한다.
2025년 8월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끝으로 매립을 종료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다.
하지만 종료를 위한 전제인 대체매립지 조성은 경기도와 서울시 등의 미온적인 태도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또 수도권 4자 합의의 독소조항은 종료 여부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본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제 가능 여부와 함께 걸림돌로 지목되는 4자 합의의 문제점과 수정 가능성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추가 사용하기로 하면서 독소조항을 삽입한다. 추가 매립하는 3-1공구 종료 시점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현재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3-2공구·106㎡만)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시 등은 대체매립지 조성에 뒷짐을 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독소조항이 매립지 연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8월 매립 종료 예정인 3-1공구는 예상보다 빨리 매립량(1천819만t)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SL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하루 1만2천∼1만3천t의 폐기물이 유입되는 현재의 속도라면 2024년 11월이면 3-1공구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SL공사는 최근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3-2공구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시로부터 거절당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을 신설하자 환경부와 SL공사는 시를 압박하는 대안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SL공사에 매립이 종료되면 공사 존립 이유가 사라지는 만큼 새로운 대안을 찾으라고 지시했고, SL공사는 기술적으로 최종 준공처리하지 않은 2매립장을 추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내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8단까지 쌓은 2매립장에 단수를 늘려 매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SL공사는 2매립장 추가 검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2매립장 추가 사용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2매립장에 침출수 환원정화설비를 최근 설치했고, 추가 매립하려면 이 시설을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SL공사 자체 검토 여부는 모르나 2매립장 추가 사용은 시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며 "시는 건설폐기물 등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용해 2025년 8월까지 3-1공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5년 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매립 종료를 이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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